현관에 단수 예고장…'더는 힘들어하지 않길' 최우선변제금 한 푼도 못 받아…피해자 3명 사망 아파트 60세대 통째로 피해…지난해 경매 넘어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도 벌써 세 명이나 발생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건축왕'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다 숨진 피해자의 집 앞에 나가 있죠.아래에는 더는 힘들어하지 말고 좋은 곳에서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는 메모지가 붙어있고요.그제 새벽, 이 집에 살던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숨진 여성을 포함해 지난 2월부터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벌써 전세사기 피해자 세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자 어제는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여 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장 : 10년, 20년의 문제인데 그동안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바꿀 생각 하지 않았고 그동안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사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재난입니다.]아직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 씨는 딸까지 바지 임대인으로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형 전세사기 일당이 전국에 여럿 있지만 유독 인천에서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이유로 남 씨 일당의 범행 수법이 지적됩니다.그러고선, 집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받도록 조작해 차익을 나눠 가졌는데요,또, 빌라왕이 체납한 국세 채권도 선순위로 잡혀,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이미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잡힌 상태라,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이 쫓겨나게 되고 경매에서 전세금을 되돌려받기도 매우 어렵고,[기자]특별법은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이 사들여, 임차인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가구 경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특별법을 통한 구제 없이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주거안정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책위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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