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있어도 실효성 없다'…전세사기 사망 속출하는 배경은
◇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잇따라…2월 말 이후 벌써 3명이 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은 전셋집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일정 금액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만 이들은 전세금 증액 '꼼수' 탓에 이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A씨는 2019년 보증금 7천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2021년 9월 임대인의 요구로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천만원으로 올렸다.지난 14일 숨진 피해자 B씨가 살던 아파트도 전체 136세대 가운데 85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이에 주택이 낙찰되더라도 최우선변제금 3천400만원 외 나머지 5천600만원은 받을 수 없었다.그가 살던 빌라의 소액임차인 전세금 기준액은 6천500만원이었다. C씨는 겨우 500만원 차이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했다.
결국 C씨는 '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서 많은 위로를 얻었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 자신이 없어'라며 '뭔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윤태현 기자=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앞 쓰레기봉투 안에 수도 요금 독촉장이 놓여 있다. 2023.4.17 [email protected]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추가 지원책에는 경매 절차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던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고 긴급주거 주택의 6개월치 월세 선납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이 같은 대책 보완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 모두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다.이 중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요건이 까다롭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담팀 구성, 전세사기 주택 경매 일시 중지, 선지원 후 전세 사기범에게 구상권 청구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피해대책위 관계자는"피해자들이 다음 전셋집을 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의 조건과 용도를 완화해야 한다"며"지금은 경매에 집이 매각된 피해자들도 뾰족한 수 없이 퇴거만 기다리는 세대가 많다"고 말했다.건축왕 C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망 3번째…9천만원 못 돌려받은 30대(종합) | 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또 사망…'너무 괴로워했다' | 연합뉴스(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12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또다시 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건축왕' 전세사기 20대 피해자 사망… '너무 괴로워했다''건축왕' 전세사기 20대 피해자 사망… '너무 괴로워했다' 전세사기 건축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