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없는 대통령과 법기술자들의 폭주... 심상찮은 국민들 프랑스 연금개혁 민주주의 임상훈 기자
"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젠 정말 지쳤어요."
현재의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 의미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관료들은 법의 장치를 이용해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히 해가고, 그에 동조하는 상당 부분의 유권자들은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들은 함께 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위주의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 저항은 멈추지 않고 있다. 연금개혁은 한 소재일 뿐 정부의 독주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회원 수 기준 두 번째 규모이자 연금개혁 반대의 중심에 있는 노조 '노동총동맹'은 최근 사무총장을 교체하면서 일전을 벼르고 있다.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나서면서 파업 투쟁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 3월 28일 프랑스 전역에서 제10차 연금개혁 반대시위가 열린 가운데 서부 낭트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자동차 한 대가 불타고 있다. ⓒ 연합뉴스
현재의 프랑스 정부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총 노동시간, 즉 세금 납입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려 하고 있다. 결국 1980년대 이후 프랑스는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납입기간도, 수령 가능 연령도 일관되게 높여가고 있다. 그렇다면 프랑스인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단지 과거에 비해 일을 더 하라는 요구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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