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정파적이라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그가 공개적으로 ‘인권위 퇴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은기 기자

서미화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최초 시각장애인 비상임위원이다. 전남 지역에서 장애 인권 활동을 한 경력을 바탕으로 2020년 5월 인권위에 합류했다. 서 위원의 후임 공모가 한창인 요즘 인권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내부에서 ‘인권위가 어두웠던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공개 발언이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내부 상황을 알기에,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그가 공개적으로 ‘인권위 퇴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다. 현재 인권위가 정파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인권위는 진영과 정파를 넘어 기본권 보장을 이야기하는 곳이다. 시민의 관점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다. 정치적 편향성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가 일한 3년 동안 그렇게 한 적도 없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회의 때면 ‘좌파’ ‘우파’ ‘다수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권위에 ‘파’가 어디 있나. 다 ‘인권친화파’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관례적으로 대부분 안건이 전원위에 올라왔다. 그래서 우린 당연히 전원위에 올라왔어야 할 안건으로 판단한 거다. 김용원·이충상 위원이 전원위 상정을 반대하면서 전원위에서 논의 한번 못해보고 끝났다. 앞으로 누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거다. 인권위 개입이 필요한 현장이 어디인가? 장애 당사자로서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을 찾는 게 언제나 시급하다고 느낀다. 다음으로 노동 현장이다. 연달아 발생한 건설노동자 분신·곤봉 진압 사건에 인권위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 퇴행의 한 현상이다. 노동자의 기본권이 최소한 경찰 권력으로부터 탄압받아서는 안 된다. 4월4일 인권위 공무원 노조가 이례적으로 인권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메일을 보냈다. 인권위 회의에서 부적절한 언사를 삼가고, 조사관들에 대한 무시·비아냥 등으로 인권위 역사에 오물을 끼얹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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