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원들의 노골적인 도발...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

일본 국회의원들의 노골적인 도발...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 독도 윤석열 한일관계 다케시마 굴욕외교 김종성 기자

▲ 2018년 1월 25일 도쿄 도심 히비야공원 시세이회관에 내에 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의 내부 모습.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하는 데 사용해 온 고문서와 고지도 등이 선전물들과 함께 전시 중이다. 2020년 일본은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 이전했다. ⓒ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 '굴욕외교'를 거듭하는 가운데, 일본 자민당 정권은 독도 이슈를 부각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있는 분위기다.

역대 한국 정부들은 독도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엄중히 요구한다"라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은 비교적 강경한 편이다. 이는 상설 전시관을 통해 독도 재점유에 관한 국민적 의지를 형성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예사롭지 않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한국 본토 강점에 앞서 벌어진 일이 독도 강점이었다. 독도를 빼앗긴 뒤 영토 전부를 빼앗긴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일본 국회의원이 한국의 역사를 마치 일본의 일인 양 포장해서 참가자들을 자극했던 것이다.

나라를 찾자거나 나라를 지키자는 말은 약소민족에 어울린다. 독도 재점유 의지를 다지는 이벤트에 참가한 일본 국회의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침략국의 입에서 나오는 '나라를 지키자'는 말은 '해외로 침공하자'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자민당 정권이 여론 선전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일본 대중을 다음 단계로 유도하려는 의중을 드러낸다. 지금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벌이기를 희망한다. 일본 대중의 에너지를 그쪽으로 유도하고자 선전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사자인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다툼이 일어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한국 보수 여론의 동의를 받아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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