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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해 채택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았던 인권위가 정작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 의견을 내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몰려와 회의장 앞 복도를 등 혼란이 벌어졌다.
반대 측 위원들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을 약자로 규정한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맞섰다.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고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대통령이 약자라는 이유로 의결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계엄 자체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위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계엄 선포를 엄중히 꾸짖은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냐”고 말했다. 토론이 격해지며 말싸움도 이어지기도 했다. 반대 측 원민경 비상임위원이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니 다음에 심의하자”고 하자 찬성 측 위원들은 “왜 자꾸 다음에 논의하자고 하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 안건의 관계기관은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군사법원 등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기관들이다. 인권위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표명’할 것인지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논의로 미뤘다. 표명이 제출보다 수위가 높은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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