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사중 허위 말해 명예훼손 초래한 경찰관 주의 권고
김도윤 기자=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갈등을 겪던 전 정무비서에게 조 전 시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11일 조 전 시장 측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수사관의 편파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진정을 일부 인정,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 교육하라"고 권고했다.이 과정에서 A경찰관은 압수한 당시 조 시장 휴대전화에서 3억원 상당의 수표가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뇌물로 의심, 추가로 압수영장을 받고자 전 정무비서 이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그런데도 A경찰관은 이씨에게"조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거액의 수표 사진이 발견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런 내용은 지역 사회에도 전파됐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에게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 A씨에게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고 내연녀를 만나려고 해외 출장을 자주 갔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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