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건폭’ 등의 표현은 노동조힙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발언이므로 삼가야 한다는 의견을 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2월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건설현장 노동조합 불법행위를 ‘건폭’으로 지칭하며 강력 단속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인권위 결정문 등을 보면 인권위는 민주노총·건설노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낸 진정 사건에 대해 “노동권 보호의 책무를 진 국가기관 등으로서 노조와 노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 결정은 지난 2월 이뤄졌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다수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점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강성노조의 불법과 패악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발언만으로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진정 본안을 각하했다. 하지만 “노동권 보호의 책무를 진 국가기관 등으로서 노동조합과 그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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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윤 대통령 ‘건폭’ 발언, 예방조치 마련하라”지난해 국무회의에서 건설 노동자를 ‘건폭’으로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 표명이 나온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겨레 취재결과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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