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늘어나는 군 자살 사고에 대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국방부에 예방체계 마련 등 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구제조치 권고 대신 후속조치가 필요 없는 단순 의견 표명 결정을 내렸다. 최종 결정은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인해 이행 조치의 강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늘어나는 군 자살 사고에 대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벌이고도, 국방부 에 예방체계 마련 등 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는 ‘구제조치 권고’ 대신 후속조치가 필요 없는 단순 ‘의견 표명’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안이 중대’할 때 실시하는 직권조사를 벌이고도 강제성 있는 조처를 권고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어서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직권조사 결과, 군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규모가 병사를 추월하는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 사망사건 통계를 보면, 사망사건 237건 가운데 자살은 121건으로 이중 준·부사관이 4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병사 48건, 장교 16건, 군무원 8건 순이었다.또 자살 위기에 있던 군인이 휴가 기간 중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점도 조사로 확인됐다. 병사 자살 48건 가운데 33건은 일병 이하 계급에서, 26건은 입대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했다. 이 중 13건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소속대에 배치된 지 3개월 이내에, 병사 영외 자살사고 22건 중 13건은 신병 위로 휴가나 일병 정기휴가 중 일어났으며, 사망 당일은 대부분 휴가 기간 종료 전일이거나 휴가 복귀 당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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