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권위 ‘정족수 미달’, 2010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김용원·이충상 보이콧으로 파행 계속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충상·김용원 상임위원의 ‘회의 보이콧’으로 겪고 있는 파행이 인권위 역사상 유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인권위가 ‘의사 정족수 미달’로 전원위...

국가 인권위 원회가 이충상 · 김용원 상임위원의 ‘회의 보이콧’으로 겪고 있는 파행이 인권위 역사상 유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인권위 가 ‘의사 정족수 미달’로 전원위원회나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던 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2022년 두 위원의 부임한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게 18회에 달했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두 위원은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도 1000여만원에 달하는 월급은 모두 수령하고 있다.

이후 두 위원은 위원 간 의견이 부딪히거나, 자신들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퇴장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관련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회의에 불참했다가 비판을 받자 “회의에 건강상 문제로 조퇴한 것이 고의로 불참한 것처럼 왜곡됐는데도 ‘알아서 대처하라’는 식이면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퇴장했다. 두 위원은 회의를 보이콧하면서도 월 1176만1910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직급보조비 95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가족수당 4만원 등 각종 수당도 수령했다. 서 의원은 “김·이 상임위원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권력을 남용하며 인권위를 자신들의 독임제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설립 규범을 전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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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이충상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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