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의 장군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안건을 각하하고 일부 접견 제한에 대해서만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군인권보호국 보고서가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긴
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의 장군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안건을 각하하고 일부 접견 제한에 대해서만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군인권보호국 보고서가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긴급구제는 물론 진정도 각하해야 한다고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시간30분 동안 진행된 군인권소위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3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정문을 가급적 신속하게 배포하겠다”고만 말한 뒤 그 이상 언급은 피했다. 이날 군인권소위에는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외에도 한석훈·이한별 위원이 참석했다. 모두 지난 10일 전원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피의자들에 대한 방어권 보장을 옹호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이다.인권위 관계자들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안건으로 오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서신 및 수발금지 제한 등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사건 처리는 각하됐다.이날 군인권소위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긴급구제 결정하지 않는 것과 진정을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가족접견 해제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만 의견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다만 당사자인 문상호 전 사령관 등은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조사나 긴급구제 등을 거부해, 애초 진정 자체가 김용현 전 장관 쪽의 일방적인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곽종근 전 사령관도 가족 접견 제한 해제와 관련된 조사와 구제만 원했다고 한다.이날 군인권소위가 개회하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위원들과 군인권보호국장 및 군인권조사과장만을 제외하고 다른 조사관들을 모조리 퇴장 조치했다. 12월까지 군인권소위 소속이었던 원민경 위원이 회의장에 들어가 인권위원으로서 참관 권한이 있다고 하자 “경찰을 부르겠다”면서 퇴장시켰다. 원민경 위원은 퇴장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군인권사건에 소극적이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내란 수괴와 주요 범죄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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