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생 대책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약속하면서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와의 연계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정부조직법을 고칠 때 대선 공약...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생 대책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약속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와의 연계 여부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정부조직법을 고칠 때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도 함께 마무리 짓는 게 이상적이지만, 이 경우 야당의 반대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여가부 폐지를 제외할 경우엔 공약 파기 논란이 불가피해 딜레마적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 국회에서 논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존폐 여부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도 논의를 해보겠지만 우선순위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두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제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만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여권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될 경우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여가부 폐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조기 신설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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