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7월 착공 물량, 작년의 절반경기침체·공사비 상승 등 여파2025년 상반기 ‘공급 절벽’ 우...
통계청 “2039년까지 가구 증가”주택 공급 부족론이 다시 제기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 여파로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를 꺼리면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향후 2년 뒤 본격적인 신규 주택 공급 절벽이 시작되는 이 상황을 ‘주택 공급 초기 비상상황’이라고 명명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20일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숫자만으로는 적지 않아 보이지만 문제는 주택의 면면을 따져봤을 때 발생한다. 1881만가구 중 빈집이 139만5000가구에 달하고,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도 전체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노후주택 비율은 2015년 43.8%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10가구 중 2가구가 준공 30년을 넘은 주택이라 총주택 수에는 사실상 수요가 없는 집이 많이 섞였을 수 있다. 한 나라에 주택이 충분한지를 따질 때 국제적으로 보는 통계는 인구 1000인당 주택 수다. 한국은 423가구, 서울 기준은 406가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462가구에 못 미친다.그렇다면 주택은 얼마나 공급되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선 수요를 따져야 한다. 주택 수요는 인구가 증가하거나 가구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 수요와 주거불안, 이직 등으로 발생하는 대체 수요가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 투기 수요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매도 물량으로 시장에 공급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급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따져야 하는데 그간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수요가 폭증했고 그게 집값을 올렸다”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중국 경제 침체 영향, 고금리 지속 등이 겹쳐 추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집을 팔기 시작하면 시중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추석 전 발표하는 공급 대책은 금융 지원과 신도시 규제 완화 등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원 장관이 지난 11일 수요를 키우는 시장 활성화 대책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세제 혜택은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 지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만기를 연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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