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직급여 상향과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한국은 출산과 동시에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며 “대가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현금 지급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는 종합적인 출산율 대책에 일부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탄소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정부가 내세운 원자력발전에 대해선 긴 건설 기간과 엄격한 안전관리로 인해 탄소중립 달성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 불명예' 한국... 인하대 청소 노동자들을 주목한다[소셜 코리아] 성별 임금격차 해소? 돌봄노동 정당한 평가·존중이 첫걸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집값 띄우기에 미친 윤석열 정부](https://i.headtopics.com/images/2024/7/1/newsvop/9151060534684421098818-9151060534684421098818-00C345D0C90689C907AFEBD5D1592156.webp?w=640)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집값 띄우기에 미친 윤석열 정부가계부채 풀고, 금리 낮추고, 빌라 시장까지 들어 올리려는 윤 정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회 축소판' 아닌 22대 국회... 시민 대표할 수 있나[녹색정치연구] 제22대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의 성별·연령·학력·재산 비교 분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새 주인 찾는 알에프세미, 하반기 거래 재개 노린다코스닥 상장 반도체 소자 전문 회사 연초 불성실 공시로 거래정지 됐지만 최대주주 변경시 해소 전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쏟아지는 나쁜규제…'입법영향평가 도입을'좋은규제시민포럼 세미나의원입법 사전검토 불가능경제 미칠 비용·편익 검증을산업규제 해소 속도 더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정부, '오물풍선' 대책 전무... 접경지역 생존권 보장 절실'시민·사회단체들, 긴급 좌담회 열어 접경지역 긴장 해소 위한 '국회의 역할' 주문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