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와 민간 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부족함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휴직급여 상향과 대체인력 채용 시 정부 지원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지원 필요성에 대해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한국은 출산과 동시에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며 “대가가 크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현금 지급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는 종합적인 출산율 대책에 일부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OECD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탄소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정부가 내세운 원자력발전에 대해선 긴 건설 기간과 엄격한 안전관리로 인해 탄소중립 달성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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