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나쁜규제…'입법영향평가 도입을'

좋은규제시민포럼 세미나의원입법 사전검토 불가능경제 미칠 비용·편익 검증을산업규제 해소 속도 더뎌

산업규제 해소 속도 더뎌 한국이 '규제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해선 효율적인 국회 입법권을 통해 '나쁜 규제' 대신 '좋은 규제'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규제입법영향평가 도입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정원 2차장은"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00건의 규제를 개선해 향후 3년간 130조원의 투지 유치 및 매출 확대 같은 경제 유치 효과를 기록했다"면서도"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량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좋은 규제를 만들고 나쁜 규제를 없애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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