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꿈꾸는 그대에게 충남인권조례 평등 금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충남차제연 이진숙 기자
최근 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불평등을 꿈꾸는 당신에게'라는 한 고급 아파트 분양 광고 기사였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광고는 내려졌다고 하나, 어떻게 저런 광고가 기획되고 추진되었을까 생각하며 답답했다. 분명 누군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의견을 냈을 텐데!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사회는 다양한 인권협약으로 법적 효력을 갖춘 규범을 만들었고, 각 나라들은 헌법과 법률을 통해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어왔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0조를 비롯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법은 늘 현실의 고통에 늦고 추상적이다. 차별은 다양한 이유로 도처에 있고, 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는 대구시 이슬람 사원의 경우처럼 현재진행형이다.
안타깝게도 실제 인권조례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인권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며 조례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인권조례는 부족한 것이 맞다. 사실 조례엔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인 '인권기구'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해서 그 의미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족하면 보완하여야지 삭제하는 것이 답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의 인권조례가 공격받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했고,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성평등'과 '성소수자'를 삭제했으며, 대전시의 경우엔 반인권주장 단체에 '대전인권센터'를, 혼전순결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해온 단체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맡겼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이란 단체에선 얼마 전 충남도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 성평등과 성교육 관련해서 자신들이 선정한 도서 목록을 제시하며 이를 퇴출시키자는 일명 '도서관에서 살아남기'라는 금서 목록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차별과 혐오를 공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니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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