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부, ‘이재명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진술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납 등을 몰랐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 내용을 분석해 이 대표를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 판결 내용 등을 보면,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및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설명을 여러 번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 지사와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을 기대했다”고 법정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 경기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대북사업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납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로서는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할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언론에서는 명단에 포함됐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거론하며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 시장을 지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재판부는 “ 피고인으로서는 경기도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와중에 정부의 발표 및 언론 보도로 상당한 부담을 느껴 향후 경기지사의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회장에게는 경기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했다. 김 전 회장 외에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점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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