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논란, 윤석열 정부 공직자의 자격을 묻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는 '이해충돌'이었다. 단순히 두 가지 이해(공익 대 사익)가 부딪치는 문제가 아닌, 공직자의 자격을 묻는 키워드다. ✍🏻김은지 기자

“회전문 인사 자체도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문제로 제기되지만,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두 번이나 근무하고 또 많은 돈을 받았다.” “공무원들한테 단 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전관예우라든지 이해충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인식을 하지 않았다.” “이해충돌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영화를 보더라도 큰 범죄조직의 두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며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빅샷이 가지는 무게다.” 5월2~3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는 ‘이해충돌’이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을 일컫는다. 단순히 두 가지 이해가 부딪치는 문제가 아닌, 공직자의 자격을 묻는 키워드다.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 같은 회전문 수순을 거쳐 다시 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핵심도 이 부분이다.

김 전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까지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후보자는 “공정하게 선발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혹이 줄을 잇자 5월3일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5월11일 인사 청문회가 열리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또한 관련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위원이던 때 자신의 회사가 중진공에서 용역을 따냈다. 이 후보자는 “회사의 전체 거래 중 극히 일부이고, 관련 계약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됐다”라고 밝혔다. 심지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 계열사 자문 등을 하면서도 일부 계열사 활동은 취업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직을 퇴직한 직후인 2020~2021년 그는 삼성 8개 계열사로부터 총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삼성전자 관련해서만 취업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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