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받는 경찰, '윗선' 중대범죄 처벌도 가능하다

이태원 참사 수사 받는 경찰, '윗선' 중대범죄 처벌도 가능하다 이태원 처벌 경찰 압사 참사 김종훈 기자

경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직전 여러 차례 사고 위험을 호소하는 신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대응 미흡을 인정한 윤희근 경찰청장이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공언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어"형법상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을 범해야 하는데 주의의무 위반은 예견과 회피가 가능했던 결과를 초래했을 때 성립한다. 즉 이태원 참사는 예견 가능성도 있었고 회피할 가능성도 있었다"라며"만약 핼러윈을 앞두고 일선의 인력 요청이 있었다면 예견·회피 가능성이 있었다는 건데 이를 윗선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양 변호사는"현장에서 신고를 뭉갰거나 혹은 위쪽에서 무시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때는 직무유기를 비롯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긴다"면서"그러니 조사를 통해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경찰청 예규인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는"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를 위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 112요원이 코드1으로 분류한다"면서" 코드1 지령을 받았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최우선 출동"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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