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12.15 ⓒ민중의소리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위원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의원 측은 “지난 이태원 참사에 따른 희생자와 유가족, 부상자와 목격자 등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이 광범위하게 퍼지며 상당수의 국민 역시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현재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은 법적 근거 등의 미비와 만성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대응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또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현재 전국적으로 4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재난 경험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턱없이 부족한 국가 트라우마 대응체계 인프라와 인력, 또 수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 관련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 결과,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을 위한 비용 약 48억 원이 증액됐다.해당 법안은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 및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미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라며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심리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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