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경찰·소방공무원 과실 모여 참사 발생' 158명 숨진 참사에 ’과실범 공동정범 논리’ 적용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당시 공동과실 책임 인정
성수대교와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공동정범 논리는 각각 다르게 받아들여졌는데요.158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만큼 어느 한쪽의 잘못만으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먼저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당시 책임자 17명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이듬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과실의 공동정범은 이런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법 이론이라면, 과실들을 많이 모으고, 과실들이 결국 결과에 대한 인과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법원은 세월호 선장이나 승무원들과 달리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 모 경위를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김성수 / 변호사 : 논리 자체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인데 삼풍백화점 사례에서는 인정됐었고, 세월호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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