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2일 탄핵소추 기각 후 연 첫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오영아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을 폭력으로 규정하며 진상규명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인 체제 운영에 대해 국회에 5인 체제 복원을 요청했으며 대법원에 방문진 신임 이사단 임명 집행정지 사건 선고를 조속히 촉구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기각 후 연 첫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오영아 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이라며 “ MBC 의 진상규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 오영아 의 명복을 빌며,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처음 열린 회의로, 김태규 부위원장만 참석한 ‘ 2인 체제 ’로 열렸다.
이 위원장은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공영방송사란 사실은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프리랜서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 통신 종사자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일하도록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을 유도하며 앞으로 이런 불행이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에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집행정지 사건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들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해 7월31일 2인 방통위에서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방통위는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더라도 한시바삐 (위원 추천을 통해) 5인 체제를 복원해줄 것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이 위원장 주장과 달리, 헌재 재판관들도 2인 체제에 대한 의견이 갈린 만큼 헌재가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방통위는 이날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곳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의결했다. 연계정보 생성과 처리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 국내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에 대한 불법정보 유통방지 조치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오영아 괴롭힘 MBC 진상규명 탄핵소추 2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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