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 공영방송 이사 ‘위법 선임’ 논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자, 야당 내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 공영방송 이사 ‘위법 선임’ 논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자, 야당 내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방통위가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전체회의 속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의 녹음 여부 등에 대해서도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다”며 “ 국회의장이 아직까지는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1~2차 청문회 결과 등을 토대로 국정조사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다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2일 다른 야당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우 의장도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그 시기와 명분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시작돼 자정이 넘도록 이어진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1시간 반 만에 한국방송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탄핵심판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김 부위원장은 “저는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등의 이유에서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방통위 사무처 간부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을 상대로 “사무처에서는 선임계획안에 따라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당적 확인은 어떻게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조정관은 “결격사유확인서에 스스로 표기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정당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공문을 보내기는 했으나 회신은 받지 않았다는 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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