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7월 31일 임명되자마자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6명을 선임하고, KBS 이사 7명을 추천했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7월 31일 취임식에 참석했다. 정효진 기자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만 하면, 2명의 장관급 위원장과 1명의 직무대행이 도망치듯 달아나 버렸다. 사직을 재가하는 대통령이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국회나 헌법기관의 품격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방통위는 며칠간 위원이 한 명도 없는 ‘0인 체제’였다. 국가의 방송·통신 업무를 맡는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만신창이가 돼버렸다. 방통위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강원용 방송위’로 방송 독립의 터전을 닦았다. 2008년 방송위에서 방통위로 전환한 이후 여야의 갈등은 있었지만 합의제 기구의 틀은 겉으로나마 유지됐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그나마 준수하게 운영되던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합의제를 대놓고 거부하면서 기형적으로 변해버렸다”고 비판했다. ‘2인 방통위’ 체제의 독단적인 결정이 대표적이다.
송경재 교수는 지난해 말 민언련 특별칼럼을 통해 ‘추천방식을 언론 유관단체, 시민단체의 참여로 늘리는 방법’, ‘정치권 추천 인사가 다수가 될 수 없도록 입법부 산하 미디어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핵심은 방통위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미디어 정책을 제시할 거버넌스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우선 대통령의 영향력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전문가 공익위원들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합의를 강제할 수 있는 진일보한 개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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