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낙연 '탈당 딜레마'...공존과 분열 사이

■ 진행 : 임성호 앵커■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낙연 전 대표가 역시탈당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는데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정치권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가 지금 앵커 말씀처럼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라든지 현재 당정관계에 변화가 있다면 자신은 잔류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런 징후는 잘 보이지 않죠. 단지 26일에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을 하니까 그 이후 보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앞뒤를 재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기조 전환,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건데. 그런 것이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받을 수 없는 것을 제안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의 모습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참 애매하다. 주류 희생이라는 것은 탈당의 명분이 다섯 가지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수직적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라. 그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27일까지는 불가능할 것이고. 합류할 수는 있는데, 지금도 역시 그 움직임도 그렇게 탄력을 받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탈당은 하기는 해야지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탈당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일정, 정치적 앞날이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그야말로 의미 있는 제3지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세력들이 마찬가지고요. 양향자 의원도 마찬가지고. 군소정당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현행 선거법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이름도 나오고 있잖아요. 개혁신당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냐. 너무 시간이 없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다시 거둬들이기에는 여권이 너무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스스로 한 말이 워낙 강했고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탈당 쪽으로 가기는 갈 것 같은데 과연 탈당을 한 다음에 신당을 만들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글쎄요, 탈당을 하면 신당을 만들어야만 본인의 정치적 무게감을 가져갈 수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준석 전 대표의 무기이기 때문에 정당 없이 그냥 탈당하면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리스크를 해소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원들 70%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원들은 정치 리스크를 알면서도 안고 가겠다는 그런 당원들의 판단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정치에 배수진을 치는 것은 그만큼 이후의 플랜을 짜놓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워딩이 나오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 어떤 지분을 차지하고 이재명 대표와 잘하고 싶고, 그러면 저런 워딩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가는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퇴하더라도 대체적인 공천의 윤곽을 만들어놓고 친명계 인사들로 대체 공천의 라인업을 짜고 난 다음에 사퇴할 가능성이 있어요, 총선 임박해서.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아까 이낙연 전 대표 말마따나 일주일에 두세 번, 어떨 때는 많을 때는 세 번씩이나 재판정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총선 때까지 끌고 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도.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예요. 통합비대위를 꾸리고 통합비대위라는 건 전제가 비대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게 비대위의 전제거든요. 통합비대위를 꾸리고 그것과 연동된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양을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되자마자 당대표에 출마해서 대표가 됐고. 그 목적이 사법리스크를 정치적인 위력으로 돌파하겠다는 그런 모양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장해제하라는 것은 정계은퇴를 하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은 앞으로 더 해야 되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워딩을 기자들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런 특검이 총선 전에 이뤄지고 있고 이것이 벌써 2020년 3월에 고발돼서 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권 인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총선 전에 부단하게 수사상황이 나올 것이고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계속 거명되는 게 아마 총선에 치명적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부권 행사는 거의 90% 이상, 99%에 가깝다고 보고. 한동훈 전 장관의 얘기가 저거 아닙니까?

우리 특검 받겠다. 그러나 그 심판은 국민이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파격적인 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가 드디어 다르구나.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여권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 너무 과거의 국민의힘 문법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인물로 뭔가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특검법에 보면 조사 대상이 당사자뿐만 아니고 관계자, 가족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이외에 방대하게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김건희 여사만 특검과 관련해서만 한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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