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에선 '하지 않아도 될 정치 공세보다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r국민의힘 서해공무원 민생 경제
문재인 정부 때 북한군에 숨진 이대준씨 사건을 파헤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가 오는 6일 활동을 종료한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 결론을 번복하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진상 규명을 강조한 상황에서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으며 발족한 국민의힘 TF는 지난달 21일부터 16일동안 해양경찰청,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을 방문하며 사건을 재조명해왔다. 특히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해경의 수사가 조작됐을 가능성, 정부의 구조 노력이 미흡했다는 주장 등을 뒷받침 할 관계 기관의 진술과 자료를 공개하며 야권을 압박했다. 그러나 TF가 제기한 여러 의혹을 풀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사건 전후의 청와대 논의·지시 사항이 담긴 대통령기록물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최장 15년 간 비공개가 가능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민주당과 이를 협의하지 못했다. 또 TF 위원장인 하 의원이 사건 조작 정황의 배후로 지목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도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낸 후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렇다 할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TF 활동이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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