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대학의 검증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연구 부정행위 검증 권한과 책임은 연구자의 당시 소속 기관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논문 검증 등 연구윤리는 대학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대학의 검증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8월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을 재조사한 뒤 이 중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1편은 ‘검증불가’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는 또 ‘교육부 폐지·축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과거 ‘교육부 해체’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펴낸 취지가 “교육부의 혁신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그간 교육부가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와 통제 중심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해 현장의 자율을 과도하게 제약한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고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맞춤교육체제를 지원하는 교육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교육부의 고등교육 관리 역할을 국무총리실 등으로 넘겨 사실상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자는 제안을 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질의에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를 고려해 교육에서의 자율을 보장하고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등 국민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교서열화 등 기존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성찰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바꿀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등의 계획은 없다”며 “진단 결과는 학생·학부모·교사에게만 제공하고 내신이나 상급학교 진학 자료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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