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에게는 한국 정부가 '악덕사업주'다

대한민국 이주노동의 오늘과 미래

공장, 농어촌, 조선소, 택배 상하차, 이제는 가사도우미까지...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약 2808만 명 중 이주노동자는 공식 통계로는 84만 명, 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합하면 약 120만 명 정도다. 1) 그렇다면 오늘날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과연 어떤가.이주노동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돈 많이 모아 건강하게 귀국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828명 가운데, 이주노동자는 102명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1명이 이주노동자인 셈이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약 7배가량 높다고 한다.

또한,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시 국가에서 일정액을 먼저 받는 대지급금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5명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농어업 사업장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닌데, 적지 않은 농어업 사업장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한편, 농어업 사업장은 주로 인구가 적고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이주노동자들은 고립된 채 생활하게 되고 아파도 병원에 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들은 각종 폭력, 문화적 고립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고유한 문제로, 사업장 변경과 기숙사비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주로 동남아 지역 등 16개국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의 경우 문제가 된다.

한편, 산재를 당했어도 부상 또는 질병 정도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난 사고라도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다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다. 즉, 또 다시 산재를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있어도 3개월 미만의 부상이라면 회사를 떠날 수 없다.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서 기존의 인권위 사례를 들며, 이주노동자의 잘못이 없으니 구제해달라고 했지만 노동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다행히 인권위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는데, 구제받기까지 해당 이주노동자는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반 년 넘게 소득 없이 지내야만 했다.

언론은 이주노동자 산재사고를 더 많이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시민사회는 정부와 연계하여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전면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농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제2호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국가가 사업주 대신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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