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R&D예산 前정권서 10조 늘어…재검토는 비효율의 효율화'
'재정집행점검추진단' 연내 출범…"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 논의 적극 수용" 류효림 기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3.8.13 [email protected]
나확진 조성미 조승한 기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인 연구개발 예산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그동안 연구 개발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그 부분을 효율화하고 R&D다운 R&D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재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고, 검토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했고, 앞으로는 이를 감시하는 '재정집행 점검 추진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 특정한 곳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주인 있는 과제'를 만드는 사례를 없애겠다며 자신도 대학교수 시절 불공정·불투명한 과제 기획과 특정 그룹, 이해단체에서 과제를 가져가려는 의도에 대항해 싸웠다는 후일담도 전했다.국가 안보 등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부실 과제 가능성을 매년 꼼꼼히 들여다보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다.또 집행 과정을 관리하는 재정집행 점검 추진단도 연내 출범을 앞둔 상황이라며, 매년 추진단을 운영해 과제 관리와 사업 개편에 나서겠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한편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요 사업 예산을 20~30% 삭감하는 안을 통보받은 데 대해 이 장관은"출연연 예산 가운데 경상비나 운영비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연구 쪽에서는 출연연 간 문턱을 낮추거나 연구팀다운 연구팀을 만들어 예산을 공개적으로 경쟁해 가져갈 수 있다"며"이를 고려하지 않고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와 별도로 특별법에서 주어진 기본 방향에 따른 하위법령, 조직, 인력구성 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빠른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효림 기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합뉴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3.8.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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