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제 SLBM 차례?... 북한, 이달 중 SLBM 발사할까 4월에는 태양절,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등 굵직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화성-17형 조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훼손된 위신, 강화된 한미연합훈련 실시 가능성, 한미 북핵 공조 등에 대응해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위세 과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홍 실장은 설명했다.실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회피 기술 완성 가능성과 함께 SLBM 배치까지 시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홍 실장은 다만, 담화 속 대미 비난의 부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 다종화된 핵무기 개발을 통해 좀 더 강해진 이후 북미협상으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SLBM이나 군 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 명분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제는 SLBM 발사 자체보다 실전배치 가능한 신형 잠수함이 항행하는 모습 또는 해당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연발로 발사하는 모습 등을 보여야 실전적 태세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8.24 영웅함은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다. 양 부연구위원은 따라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잠수함을 보여주지 않는 한 SLBM을 발사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제대로 된 플랫폼, 즉 3000톤 급 잠수함이 없다는 인식 및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잠수함 건조나 실전 배치가 원한다고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며 "아직 기존의 시험용 잠수함만 인공위성 사진에 찍힐 뿐 여전히 신형 잠수함의 진수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최근 한국 측 선제타격 발언이나 F-35 훈련 등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핵전력 등 고강도 도발을 계속 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맥락에서 정찰위성과 SLBM 발사, 최악의 경우 핵실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양 부연구위원은 강조했다.또 지난 12월 전원회의에서는 '불안정한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 정세의 흐름'을 명분으로 한 국가방위력 강화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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