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에서 젊은 목숨이 스러진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예고된 참사를 대비하지도, 막아내지도 못한 정부 책임자 가운데 물러난 이는 한명도 없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들을 짚어봤습니다. 🔽‘매뉴얼 없던 참사’ 책임은?
용산구·서울시는 무관심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1월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앞쪽 오른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10월29일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150명이 넘는 젊은 목숨이 스러진 지 50여일이 지났다. 예고된 참사를 대비하지도, 막아내지도 못한 정부의 재난 책임자 가운데 책임지고 물러난 이는 한명도 없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협상 지연과 국민의힘 불참으로 공전하다 지난 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서며 정상화했다. 참사의 윗선을 그대로 두고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기간은 전체 45일 중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조사 대상에 오른 기관별로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들을 짚어봤다.
서울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들이 최근 5년간 핼러윈 안전 대책 현황 등을 요구하자 “핼러윈 안전대책 현황은 없다” “핼러윈 당시 서울시 차원의 대책회의 자료 등 질서유지를 위해 작성한 문서나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대신 핼러윈 기간 코로나19 방역 점검 인원 현황만 공개했다. 용산구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안전 의제가 논의되지 않은 까닭을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재난안전 정책과 대응을 총괄하는 중앙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넋 놓고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도적 무대응’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참사 하루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한 발언은 그 실마리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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