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체포동의안에 '노란봉투법'까지…2월국회 '강대강' 최고조(종합)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지인 박경준 기자=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른바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된다.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이 '23일 본회의 보고, 24일 표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 끝에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일정이 합의됐다.반면 민주당은 구속을 위한 법적 사유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정치 탄압'이란 논리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벼르며 맞설 태세다.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2.17 [email protected].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추가 상향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의 경우 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내세웠지만, 야당이 세원 감소를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24일, 27일 두 차례의 본회의 전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서 합의 처리하기엔 사실 빠듯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전망이다.이미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이상 개정안 처리는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온플법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할 정도로 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류에 맞춰 자율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민주당은 애초 대통령실을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며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측의 반대에 막혀 일단 이날 전체회의를 열되 법안 심사만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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