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이라는 지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대행 탄핵'은 있을 수가 없다.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이다.' 2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필...
2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국민의힘 주장에 따른 대통령 탄핵 요건이 아닌 국무위원 탄핵 요건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는"최고위원들이 발언하는 도중에 챗지피티를 한번 찾아봤다"라며"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했나 봤더니 '권한대행 황교안'이 아니고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황교안'으로 돼 있다.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가 영역에서 토론할 만한 전문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탄핵 제도에서 200명 가중 요건을 요구하는 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최고책임자와 그 외의 국무위원 등등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치 새로운 지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직무대행이라는 지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직무대행 탄핵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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