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가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지만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전략이 없는 상황이다.민주당은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이 대표를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한 직후다.
그러면서"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흔쾌히 응하겠다고 해놓고 추석 명절에 보낸 선물은 정치검찰의 칼끝"이라며"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장사꾼은 윤 대통령 본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라고 강조했다.당내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도"검사들이 배운 정의라는 관점에서 과연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며"이러고도 역사와 정의라는 관점에서 과연 검찰 제도가 존속하길 원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도 기소 직후 SNS를 통해"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로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데 사용돼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다.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검찰의 억지기소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향후 대응 계획이 어떻게 되나'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예상컨대 검찰이 12일쯤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추석이 끝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석 민심과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현재로서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통과가 난망하다는 점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사위 재적의 5분의 3인 1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소속은 10명으로, '캐스팅보터'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 의원이"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남의 부인을 정치 공격의 좌표로 찍는 행위가 부끄럽고 좀스럽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히면서 패스트트랙 지정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안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그 부분은 판단이 조금 이른 것 같다. 원내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감안해 판단할 것 같다"라고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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