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업사원 1호? 윤 대통령, 일반회사면 해고' 이재명 미국_반도체지원법 윤석열 민주당 박소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을 두고"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해왔는데, 정작 한 일은 크게 없는 것 같다"며"일반회사 같으면 다 해고됐을 영업실적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반도체지원법의 세부지원조건을 공개했다. 크게 경제, 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건전성, 기술준비성, 인력개발, 사회공헌 등이다. 문제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미국 국익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 국방부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권,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라이선스를 할 경우 지원금 전액 반환 등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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