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 16일 갈린다…'허위사실 공표' 최종 선고 SBS뉴스
지난 2012년 6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지시하고 의료진의 거부에도 입원 절차를 강행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을 거짓으로 보고 이 지사의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입니다.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구체적이었는지, 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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