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김진성씨의 증언과 관련된 여러 법리적 이유에서 나왔으며, 정치권은 이 판결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지난 11월 25일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직선거법 보다 위증교사 사건을 더 어렵게 봤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저는 허위사실 유포죄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 논의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다만 이 100만 원이라는 부분을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 종전에도 논의가 있었고 한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재판부도 일반 다른 범죄의 피고인들에 100만 원을 내리는 거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한테 100만 원을 내리는 게 선거법으로 완전히 달리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직위에 지금 선출된 공무원의 그 직분이 날아가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저도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이 계속 중일 때 이런 선거법 개정안을 내는 건 오히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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