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 발송.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 진행 가능성 시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17 [email protected]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은 1심의 소송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통지서는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공시송달이란 직접 피고인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난 뒤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재판은 2주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법이 이날 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를 이 대표에게 발송한 것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 2024.12.16 [email protected]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 지연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재명 대법원 국선변호인 재판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직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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