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재판 절차 중단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당초 오는 17일 오전 10시 4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며,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다.변호인 측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지난 준비기일에서 제기했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와 같은 취지로 법관 기피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배당 요청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관 기피 신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이미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3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도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2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추면서 당분간 수원지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다.한편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지난 달 8일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피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부는"피고인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17일 만인 같은 달 25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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