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와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 적용한 배임 등 5개 혐의를 합치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무려 9개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을 진행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짜고, 자신의 첫 번째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씨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와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4개 혐의다. 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 적용한 배임 등 5개 혐의를 합치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무려 9개로 늘어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1일 국회에 출석해 이 대표 체포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대장동·성남FC 사건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데 이어 이 대표와 ‘2라운드’를 하게 되는 셈이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위해 800만 달러를 북측에 송금한 사건에서 핵심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또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백현동 비리 사건 수사 중 이 대표가 다른 재판에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측근이자 전임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모씨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과 대북 송금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정경유착 범죄’로 각각 규정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 파행, 재판기록 유출, 측근 김용씨 재판에서 위증교사 의심 사건 등을 위증과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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