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진짜 비판받아야 할 '침묵' 이재명 검찰 민생 민주당 박소희 기자
1월 30일자 사설 제목이다. 지난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조사 태도를 비판하며 그 사례로"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는 12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꼽았다. 또 다른 기사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장기간 수사한 뒤 소환 조사를 할 경우, 반대 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짚었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등 과거 사례도 결이 맞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말해야 한다면 법정에서'란 전략은 유무죄를 다투는 사람이라면 써봄직한 방법이다. 정작 이재명 대표가 비판받아야 할 '그의 침묵'은 따로 있다.
노란봉투법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화물연대 파업 당시 노조를 악마화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규탄했지만, 그들 또한 2022년 여름 화물연대 1차 파업이 끝난 뒤 가을 국회에서 제대로 안전운임제를 다루지 못한 책임이 있긴 마찬가지다. 정치개혁은? 민주당은 2022년 2월 27일 정치개혁을 결의했고, 3월 1일 이재명-김동연 단일화 때도 정치개혁을 약속했고, 8월 28일 전당대회에선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가 없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하자 부랴부랴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인터뷰에서" 정말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당이 정말 그러리라고 기대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거칠게 말하면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들의 절반은 민주당을 지지해도, 나머지는 민주당이 싫다는 뜻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반윤석열'로 점수가 따지겠나"라고 말했다. 안에서 알면, 밖에선 더 잘 안다.물론 야당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도 30일 최고위에서"윤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도 불러주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지 않았나. 연이은 기자간담회에선"국정의 동반자로서 국정의 한 부분을 맡고 있고, 국회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나눠 갖고"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제1야당과 그 대표는 사람들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할 담벼락이라도 되어야 할 신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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