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카르텔 해체를 통해 거기서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건 아무 연관성 없는 얘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07.19.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피해 지원에 쓸 재원을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인 데 대해 “아무 연관성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권 카르텔과 재난은 직접 관련이 없다.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그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권 카르텔 해체를 통해 거기서 재난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건 아무 연관성 없는 얘기”라며 “좀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이 타깃으로 삼아 온 ‘보조금 척결’ 대상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다.그는 “산사태 위험 지역도 아니었는데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걸 보면 기후위기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닌 우리 삶의 현장, 현실 속에 다가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장기적으로 기존의 기준과 다른 강화된 방재시설 투자가 필요하고, 피해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보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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