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성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친이재명계는 “이번 판결이 가져올 여파는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법원이 이 대표에게 과한 판결을 내렸다는 공감대가 민주당 의원과 당원 사이에 형성될 것”이라며 “오히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를 옹호하는 등 당내 단일대오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으로 코너에 몰렸던 여권에는 숨통이 트일 계기가 생겼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키워 여권 문제를 덮을 기회를 잡은 것이다. 대통령실을 향해 쇄신을 요구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다”며 이 대표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여당은 당내 충돌을 자제하고 이 대표를 타깃으로 한 대야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리스크 1차 관문부터 ‘위기’…정국 여파 주시하는 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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