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른바 '사법리스크' 사건의 첫 결론이 15일에 나온다. 시작은...
신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그해 가을께 이슈로 급부상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대표가 사업 실무자로서 오래 일해온 김 전 처장을 하위직원이라 기억에 없다며 몰랐다고 공개 발언하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역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어겼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국토부가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을 국정감사에서 해 처벌할 수 없는 데다 고의가 없어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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