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 채택, 구상권 청구-일본산 수산물 수입 포괄금지 가능성 담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개시와 관련해"윤석열 정권도 환경재앙의 또 다른 주범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국민의 생명과 영토의 안전을 수호해야 할 신성한 책임을 저버린 용서 못할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정권이 우리 국민과 바다를 포기했다면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관련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그는"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핵 오염수 투기 범죄에 정부·여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집권세력으로서 책무는 완전히 망각한 채 그저 일본의 심기만 살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정권이 국민과 바다를 포기했다면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주권자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다"며"피해국민들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과 입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 등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오염수 방류에 의한 방사성 물질 노출 영향 및 피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관련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수산물은 수입금지토록 하는 특별법은 이날 민주당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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