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구도가 심화하고 한국 외교가 총체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지정학적 최대 피해자가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정상회담에 비판과 우려가 나왔다'며 '이번 합의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 대중 봉쇄의 전면에 서게 됐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3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군사협력 구체화 등을 선언했는데,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치'라며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물론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훈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구도가 심화하고 한국 외교가 총체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지정학적 최대 피해자가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정상회담에 비판과 우려가 나왔다”며 “이번 합의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 대중 봉쇄의 전면에 서게 됐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청구서를 얻었고, 지정학적 최대 피해자가 대한민국이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다.
이 대표는 먼저 “탈냉전 이후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됐던 국방 외교가 종언을 고하는 셈이 됐다”며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가 토대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의 정치적·군사적 결속은 북중러의 밀착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3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군사협력 구체화 등을 선언했는데,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치”라며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물론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훈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문가들의 비평도 잇따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중국 견제가 핵심인 '팀 바이든'의 인태 전략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한국 외교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군사적·이념적 진영화는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하청·분업구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경제적 진영화는 아직이지만 사드사태가 재현된다면 총체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은 “대북 위협 억제를 명분으로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 형태의 포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특히 위험스러운 것은 우리 안보 문제와 거리가 있는 남중국해 분쟁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이 합의 이후에 상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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