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뜻을 밝혔다. 2020년 연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두 차례 유예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여당의 폐지 추진에 동참해 민주당 스스로 이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뜻을 밝혔다. 2020년 연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는 두 차례 유예 끝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여당의 폐지 추진에 동참해 민주당 스스로 이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면서도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1500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유예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기존 당의 방침을 거슬러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게 ‘개미 투자자’를 돕고 정쟁을 막으려는 ‘결단’이라는 얘기다.하지만 금투세는 4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고, 아직 시행조차 못했는데 폐지하려 든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검증된 바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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