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법원과 정치권 앞팎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와 ‘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이 열린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해 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오후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발단은 약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전 PD는 이 대표 사무실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본인을 검사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이다. 우선 이 대표가 자신이 ‘거짓 증언’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요구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위증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자신을 주범으로 만들려는 분위기가 실제로 있었고, 김씨에게는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위증이 이뤄지지도, 자신이 위증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김씨가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야 위증을 자백했다는 점을 들어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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