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데도 계속 ‘제압’ ‘제압’ ‘억압’으로 가야 하느냐'며 '균형 감각을 가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9·19 군사합의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느냐'고 물었고, 신 장관은 '직접 충돌은 감소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앞서 이 대표의 질의에 답하며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경찰의 방범 활동이 아니라 강도 때문'이라며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한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데도 계속 ‘제압’ ‘제압’ ‘억압’으로 가야 하느냐”며 “균형 감각을 가지라”고 말했다. 이는 ‘경고’라면서다. 이에 신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반박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남북 간 9·19 군사합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은 접경 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9·19 군사합의를 발표했고, 윤석열 정부는 해당 합의가 우리 군의 정찰 능력 등을 제한한다며 효력 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의 ‘경고’는 이후 나왔다. 이 대표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며 “북한 GDP보다 한국 국방비가 더 많다.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6위이며, 한·미 군사 안보 동맹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매우 압도적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데도 계속 제압, 제압, 억압으로 가야 하느냐. 얼마나 더 필요하냐. 군인 출신이라 그럴 수 있지만 균형감각을 좀 가지라”고 말했다. “질문이 아니라 경고”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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