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신원식, 장관 임명후 비례 사퇴 지역구 의원은 사퇴 않는게 관행 추경호 의원, 법안 발의 ‘0건’ 헌법에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법은 겸직 허용 이중잣대
국회법은 겸직 허용 이중잣대 국회의원 신분으로 장관직을 겸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업무 병행 불가’를 사유로 의원직을 내려놓는 반면 지역구 의원들은 업무를 사실상 놓고 있음에도 장관직과 겸직하고 있어서다.
신 장관의 사직서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 장관이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은 관례상 비례대표가 국무위원이 됐을 때 의원직을 사퇴해왔기 때문이다. 신 장관의 빈 자리는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우신구 전 고양상공회의소 소장이 승계해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된다. 현재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2명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얼마 전까지 통일부 장관직을 겸직하다가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다시 복귀했다. 반면 신 장관을 비롯해 비례대표였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장관 임명 직후 의원직을 내려놨다.비례대표 의원과 달리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지역구 의원들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은 의원직을 임기 중 사퇴할 경우 재·보궐선거를 통해 의원을 재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역구를 경쟁자에게 그냥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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